정부는 18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장관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해 ‘2010년 ODA 추진계획’ 안건을 심의하고, ‘DAC 가입 후속조치(원조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국무총리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1996년 OECD가입 14년만에 DAC회원국이 됐으며 원조를 ‘받는국가’ 에서 ‘주는국가’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향후 ODA를 양적·질적으로 강화하고 개선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서 더 이상 신흥개도국이 아닌 후발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총리실에 ODA정책을 총괄하는 사무국(개발협력정책관)을 금년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제6차 위원회에서는 ‘2010년 ODA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2010년도 전체 ODA 규모를 금년 대비 22.6% 증가한 1조3411억원(GNI 0.13%)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10년도 ODA 기본방향으로는 국제사회에 기여 확대 및 원조의 선진화 추진, 국정과제와의 연계를 추진으로 했다.
세부 시행방향은 지역별로 신아시아 외교지원을 위해 아시아 중점기조를 유지하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 최빈국의 빈곤퇴치 지원을 확대하고, 분야별로는 보건·인적자원개발 등 사회 인프라 및 도로․교통 등 경제 인프라를 병행해 MDGs 달성노력에 부응키로 했다.
규모별로는 5000만달러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사업별로는 무상의 국내초청 및 해외봉사단(World Friends Korea) 파견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특히 민간과의 협력을 크게 강화해 NGO와의 공동사업을 적극 발굴 및 지원키로 했다.
지난 11월25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금번 회의에서는 ODA 중점협력국 단일화 및 통합 국별지원전략 수립, 통합평가 추진 등 DAC 가입 후속조치로 원조의 선진화 방안들도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ODA 정책의 일관성 및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당초 유·무상 각각 17개, 19개였던 중점협력국을 2010년까지 통합해 30개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유·무상 공통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통합 국별 지원전략 수립을 완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제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09년 5월1일)에서 통합평가 실시를 결정한 이후 정부는 평가소위 구성 및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사업추진절차 정비와 통합평가지침 제정 등 통합평가 실시를 위한 준비가 완수했다. 이어서 2010년에 시범 ODA 통합평가를 실시하고, 2011년부터는 정식으로 통합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OD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제고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ODA 홍보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DAC 가입과 지속적인 ODA 규모 확대에 불구하고 국민적인 관심이 선진국들에 비해 적다고 판단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주요 홍보분야로는 인지도제고, 개발교육 강화, 국민참여 강화이며 정부, 시민사회, 학계,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에게 맞춤형(tailor-made) 홍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대국민 홍보메시지를 개발해 홍보의 일관성을 추진하고 ODA 홍보대사, 미디어 홍보, 대표적인 거양사례 발굴, 온라인 홍보활동 등을 통한 홍보도 펼치기로 했다.
특히 해외봉사단, 개발 NGO, 민관 파트너십(PPP)를 강화 및 세미나, 학술제,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ODA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번회의에서는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 및 2011년 원조효과고위급회의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ODA 확대와 효율적인 추진에 합의했고, 국무총리실의 조정과정 거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경위와 함께 향후 법 기반 하에서 ODA의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향도 제시됐다.
정부는 ODA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총리실에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국(개발협력정책관실)을 신설해 유·무상연계강화, 비구속성(Untied) 원조비율, 한국형 개발원조 모델수립 등 우리 ODA 당면과제에 대해 대응하기로 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정부의 주요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정부내 최고 ODA 정책심의기구이며, 2006년 3월 제1차 회의 개최 이후 오늘까지 총 여섯번 개최됐다.
국무총리실
